광고 / Ad

[방송통신위원회][해명자료]서울경제(10.17)의 다크웹 판치는데.. 범정부 공조엔 ‘간극’ 보도 관련 해명자료

btn_textview.gif

□ 다크웹과 관련하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해당 업무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o 10월 17일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 관계자는 다크웹 불법정보 유통 등의 문제에 대해 “저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제도만 세팅한다. 그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에 가깝다. 국회 국정감사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질의했었다”고 답했다고 보도

o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소관은 방통위”라고 반박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다크웹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거나, 해당 업무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o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ㆍ경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 나가고 있음

-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다크웹 대응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에 방통위도 함께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 또한, 방통위는 다크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방심위 등과도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협조해 나갈 것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리얼 통가죽 가파치 벨트 남성용 청바지 소가죽 혁띠
리플러무지니삭스 시스루 심플 주름 무지 데일리 양말
여성 여름 롱 랩스커트 1P A라인 데일리 쉬폰 긴치마
초등 미니 슬링백 캐주얼 학생 여행용 크로스백
클리어하드케이스 투명케이스 갤럭시 A7 2016 A710
이케아YUPPIENALLE 위우피에날레 휴대폰홀더 열쇠고리
팔걸이마우스패드 - 대의자 책상 팔받침대
MIPRO호환 강의용 공연용 무선 헤드마이크 숲 학원
3T점착데코타일 유광 대리석 마블그레이 WBTI6-06
멀티트롤리5단 이동식선반 세탁실수납장 바퀴달린틈새
소형 수납함 4x5/플라스틱 투명 조립식수납장 서랍장
(나룸) JSC-003 복을부르는풍수_액자 벽시계(무소음)
오랄비 청소년칫솔 4단계 8세이상 4개 크로스액션
샘표 양조간장 501 500ML + 1.7L
코카콜라 업소용 500ml 24PET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 800ml x 12PET대용량

고무줄 넓은생 노랑 1000 0159 7x1 500 1개입
칠성상회
당기는 1초 완성 리본장식 9cm 포장재료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