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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

정책 0 513 0 2019.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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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9. 11. 11.(월)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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