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병원급 국가건강검진 질 개선됐다

병원급 국가건강검진 질 개선됐다
- 2주기 대비 평균점수 1.7점 상승, ‘우수 등급’ 14.7%p 상승(41.2%→55.9%) -
-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515개소 전체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 (1그룹)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2그룹) 300명 미만
?○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하였다.
?○ 평가결과는 1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2그룹은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하였다.
?? *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 특히, 3주기 평가에서는 ①평가대상을 전체기관으로 확대(연간 검진 50건 이상 → 전수)하였고, ②세부평가분야*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하는 “과락제도” 도입, ③방문조사 대상 기관(평가대상의 5%) 선정 기준 강화(임의 선정 → 부실개연성 높은 기관) 및 ④평가문항 추가** 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 일반(일반·진단·영상·출장), 영유아, 구강, 암(영상·진단·병리학·내시경학·출장·질병예측도·기록)
? ** 감염관리 등 수검자 안전·출장검진시 응급상황대비·병리분야 질 관리 교육 관련 문항 등 추가
?□ 평가결과를 2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7점 상승(87.6→89.3)하였고, ‘우수 등급’ 비율이 14.7%p 증가(41.2%→55.9%)하였다.
?? - 일반·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위·대장·간·유방암 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 - 특히, 일반검진(88.5→91.2) 및 자궁경부암 검진(89.5→93.2)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 >
(단위: 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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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평균 점수	2주기	87.6	88.5	96.4	96.5	85.4	86.6		80.7	76.9	89.5
	3주기	89.3	91.2	95.8	92.5	84.5	88.7		85.4	82.8	93.2
	증감	1.7	2.7	△0.6	△4.0	△0.9	2.1		4.7	5.9	3.7
등급		?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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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검진유형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일반·대장·간·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20%p 이상 상승하였다.
?? - 반면,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신설 문항 등*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영유아검진) 안과의뢰 기준시력, 교육이수, 지침에 따라 종합판정(신설문항)
????? (구강검진) 교육이수, 결과통보서 상 항목 기재, 치면세균막 검사(신설문항)
< 검진유형별 2·3주기 ‘우수 등급’ 비율 비교>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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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우 수	2주기	41.2	46.2	97.6	89.4	32.9	38.9		14.8	9.1	56.1
	3주기	55.9	68.3	90.5	68.6	42.2	58.8		41.8	20.2	83.1
	증감	14.7	22.1	△7.1	△20.8	9.3	19.9		27.0	11.1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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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신체계측 등 기본문항 위주로 평가하는 영유아검진은 평균점수 95.8점, ‘우수 등급’ 비율 90.5%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유방암검진은 평균점수가 82.8점, ‘우수 등급’ 비율은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 화질을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 다만, 유방암검진도 2주기와 비교 시 평균점수(76.9점→82.8점) 및 ‘우수 등급’ 비율이 상승(9.1%→20.2%)하는 등 검진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검진유형별 ‘우수 등급’ 현황 >
(단위: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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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평균점수	91.2	95.8	92.5	84.5	88.7	85.4	82.8	93.2
우수등급 비율	68.3	90.5	68.6	42.2	58.8	41.8	20.2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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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는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검진유형별 기본교육 현황(붙임 3)
?○ 전체 교육이수율은 93.0%이며, 영유아검진이 100%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0%, 간암검진이 87.1%로 가장 낮았다.
< 기본교육 이수 여부 평가결과 >
(단위: 개,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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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 경부
기본교육수	?	4	1	1	3	5	3	2	1
대상기관	369	230	23	130	86	65	93	25	31
이수기관	343	215	23	126	78	59	81	22	30
(이수율)	(93.0)	(93.5)	(100.0)	(96.9)	(90.7)	(90.8)	(87.1)	(88.0)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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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미흡 등급’ 또는 ‘교육 미이수’)을 두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평가분야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의 역량 및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3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병원급 이상 평가 결과
2. 검진유형별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 결과
3. 검진유형별 교육 현황 (2그룹: 검진인원 300인 미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