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유명희 본부장, 3대 다자무역체제 재편방향 제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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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1:13
“유명희 본부장, 3대 다자무역체제 재편방향 제시” * ？Responsive(기민함), ？Relevant(시의적절함), ？Resilient(견고함) - 무역협회 주최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화상 국제 컨퍼런스 참석 -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27일 무역협회에서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화상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ㅇ 개회사 및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무역·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다자통상체제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통상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일시) 5.27일 21:00~22:30, (장소) 코엑스 310호 회의실
□ 이번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통상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 컨퍼런스인 웨비나*(Web+Seminar)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웨비나 :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ㅇ 금일 컨퍼런스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하여, 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 Alan Wolff WTO 사무차장, 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 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 각계각층의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하였음
< 컨퍼런스 세부 일정 >
시 간 | 주요 내용 | 발 표 자 | |
21:00~21:05 | (5‘) | 개회사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
21:05~21:10 | (5‘) | 기조발표 ※ 영상 사전녹화 | 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 |
21:10~21:30 | (20‘) | 주제발표 1 | Alan Wolff WTO 사무차장(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전망과 다자기구의 역할) |
주제발표 2 | 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와 교역증진 방안) | ||
21:30~22:20 | (50‘) | 토 론 |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진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Alan Wolff WTO 사무차장 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 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
22:20~22:30 | (10‘) | Q&A | 산업부･무역협회 등 |
* 컨퍼런스 종료 후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녹화영상 업로드 예정
□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무역·통상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Next Normal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각국의 경제민족주의 본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추세로 지목하였음
ㅇ 아울러, 각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현 시점에서 단절된 교역로를 연결하고,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여, 국제 교역투자 흐름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국가간 최우선 과제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ㅇ 금번 팬데믹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다자무역체제의 역할 확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 먼저, 글로벌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Responsive)
- 이를 위해 향후 유사 위기 등 발생 시에도 필수적인 교역 및 인력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
？ 다음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Relevant)
- 그간 약화된 WTO의 규범 제정능력을 복원하고, 특히 디지털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세계무역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Resilient)
-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정에서 기업간·국가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
ㅇ 유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중견국과의 협력을 주도해가면서 보다 개선된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함
□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은 기조발표 영상을 통해 현재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국-캐나다 간 협력과 양국의 국제사회 공조노력을 강조하였음
ㅇ 특히, 지난 5.1일 한국 주도로 준비되고 채택된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행동계획 5개국(한·캐·싱·호·뉴) 각료선언문’과, 5.5일 채택된 '코로나19 대응 APEC통상장관 공동선언문‘, 그리고 5.13일 한국-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상기하며,
-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다자체제의 유지 및 강화,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회복 노력, ？여성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한 자유무역의 기회·혜택 제공, ？WTO 등 규범 기반 통상질서를 강조하였음
ㅇ 한편, 지난 5년간 한국-캐나다 FTA로 양국간 교역이 31%증가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관계의 발전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하고,
- 양국이 ？WTO 현대화, ？금번과 같은 위기에 대비한 통상규범 마련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제안하였음
□ 앨런 울프(Alan Wolff) WTO 사무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전망과 다자기구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핵심 품목 무관세 적용, ？필수 인력 국경간 이동 원활화, ？무역제한조치 철회 등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ㅇ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개혁에 대해서도 화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련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ATC) 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와 교역증진 방안’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관세감축과 시장접근 개선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RCEP이 교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협력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산업부는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新통상전략을 6월중 수립·발표할 예정임
ㅇ 또한, K-방역을 통해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화상 국제 컨퍼런스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임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