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러시아 국정연설을 통한 경제발전계획 엿보기

도전 및 배경:

·???????? 러시아는 이미 인구통계학적으로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

·???????? 1990년대부터 러시아의 핵가족화가 시작되었으며 그의 배경은 출산 기피현상 때문임.

·???????? 2019년 러시아 출산율은 1.5로 인구감소세는 명확해 짐. *출산율1.6 이상이 인구증가

·???????? 특히 저소득층의70-80% 가 출산율 1.5%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과제 및 방향:

·???????? 인구 증가 목표치는 2024년까지 출산율 1.7까지 높이고2025년까지 인구 자연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임.

·???????? 2021년까지 탁아시설 교사 일자리 창출을 25만5,000개로 확대하고, 이중 2020년동안 17만7,300개 목표 달성

·???????? 2020년1월부터 러시아 기본생계비(Subsistence minimum)의 2배의 비용보다 적은 소득가구에게 두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양육보조비를 포함한 생계유지비 지원할 것. 양육보조비는 18개월 이전부터 만 3세까지 지급되며 각 주별의 기본생계비에 따라 지급비가 소폭 차이 날 수 있음(러시아 전역 평균은 1인 육아당 11,000루블).

*우랄, 시베리아, 극동을 포괄하는 75개 주는 이미 세번째 자녀 양육보조비 지급은 이미 연방정부 예산으로 실시 중

*대통령령으로 2020년1월부터 저소득가구(기본생계비 이하 소득)의 3세-7세 사이의 자녀에게 5,500루블을 지급될 예정(발표당시 기준)이고 2021년부터는 러시아 전역평균치 11,000루블로 확대 전망

·???????? ‘사회계약(Social Contract)’ 규정에 따라 2021말까지 러시아 전역 저소득층 가구가 파악되어야 하며, 각 주정부는 동 가구들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직업훈련, 스타트업 지원 등의 계획이 완비 되어야 할 것

·???????? ‘출산 자본(Maternity Capital)’ 국가계획을 2026년까지 연장(당초 2021년말까지 계획)조치할 것과 2020년1월부터 첫 출산 보조금(46만6,617루블)을 지급하고 두번째 출산부터는 15만 루블을 지급하고 총 지급액은61만6,617루블로 고정

·???????? 한편, 세번째 자녀 출산 시에는 해당 가구 모기지 론을 45만 루블까지 지원

·???????? 2020년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4학년 학생들의 급식은 무료로 지원하고 2023년9월부터 급식무료 제공 시스템 완비 지원을 연방 예산과 주정부 예산으로 분할 실시

도전 및 배경:

o??? 2010년 대비 2020년 러시아 초중고 학생수는 6백만명이 증가한 1,900만명을 기록, 극적인 학생수를 수용하는 학교 시스템의 질적 향상 필요

o??? 극적으로 증가한 초중고 학생들이 대부분 몇 년내 졸업 예정으로, 취업 또는 대학진학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과제 및 방향:

·???????? 러시아 국가프로젝트 교육 부문은 학교 인프라, 신규 학교 설립, 학생수, 급식 등 운영시스템, 현대 기술 응용 교육 등 다각도의 재정비가 수행될 것

·???????? 2021년까지 전 학교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각 지방도시까지 1,000개 이상의 예술학교 설립

·???????? 5년 이내 러시아 전 교사의 50%이상이 전문분야 전공

·???????? 2020년9월부터 전문 관리직 교사 수당으로 월 5,000루블 지급

·???????? 의대, 교육학, 엔지니어 등 전문 교육 대학을 우선으로 대학 장학제도 마련

·???????? 교육훈련, 연구분석, 사회인프라 등 고등교육 대상이 각 지방 교사 및 대학 교육자들까지 정기 실시되어야 하며, 최신 지식 정보에 상시 노출되도록 제도 마련

도전 및 배경:

o??? 러시아 지방 거주민들의 열악한 보건인프라(장거리 진료, 복잡한 진료 등록절차, 의료진 부족, 의료장비 노후화) 개선 필요

o???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보건 관리 시스템 부족

o??? 의약품 공공조달 시스템으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약품 수입 장벽이 높아져 공급 부족현상 발생

과제 및 방향:

·???????? 기초 보건 이용 시스템 구축

·???????? 국가프로젝트 ‘보건부문’ 추진으로 발생된 지방도시 보건 시스템 구축 변수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

·???????? 보건 시설 현대화 및 고속 인터넷 연동 장비 설치가 지방도시까지 일반화되어야 하며 고도 장비 사용법 전문교육 실시

·???????? 2020년7월부터 기본 보건 시스템 현대화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지방 병원 및 응급센터 설비 현대화가 집중적으로 수행될 것(병원 현대화로 현재까지 5,500억 루블 예산이 기 투입)

·???????? 지방정부는 가정의 및 의료보조 시스템 정착화를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 해야하며 마을 또는 구역 단위로 지원 세분화 필요

·???????? 2024년부터 보건 전 분야의 수준이 전문의 기본(Primary) 인원 배치 등 고도 발전단계 진입

·???????? 출신지로 전문의로 전보할 계획이 있는 의대생들 중 일반과는 학비의70%, 소아과는 75%, 특수 분야는 100%까지 장학금 지원

·???????? 보건 노동자들의 보수 체제는 2020년부터 점진적 개편 실시

·???????? 국민 의료 통합 등록제도(진료 등록, 진단 정보, 처방 등) 도입을 통해 연방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일부 비용 또는 전액 보전 실시

·???????? 수입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는 연방 통제로 유지

도전 및 배경:

o??? 러시아 모든 기업 및 비즈니스 활동가들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의무적임.

o??? 러시아 폐기물 처리는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

과제 및 방향:

·???????? 산소 배출권 법제도 마련을 위한 개정 사항을 신속히 처리

·???????? 공기, 수질, 토질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과 광대역 시스템 구축

·???????? 2020년말까지 80개-300개 산업시설이 ‘최우수 실용 기술’을 도입할 것과 첨단 환경 시설 구축 필요

·???????? 2021년까지 제조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제도가 정비될 것이며 재활용 비용절감을 위한 수입제품 포장 규정이 재정비될 것

도전 및 배경:

o??? 러시아 경제는 구조적인 변화와 고효율화가 필요한 시점

o??? 2021년까지 러시아 GDP 성장률은 국제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

o??? 국가복지펀드의 외환보유고는 2020년 상반기 내 GDP의 7%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 국가 경제 안보상으로 안정적 수준이나 산업인프라 투자는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

과제 및 방향:

·???????? 일자리 환경 쇄신 및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제조업, 농업, 서비스 분야 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투자, 신규 투자 프로젝트 창출 등 선순환 구조 구축

·???????? 대도시 도로 및 간선도로와 같이 산업 물류 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대규모 비용이 절감되는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

·???????? 2020년부터 연간 투자 성장률은 5%이상으로 제고하고 2024년까지 연간 투자의 GDP 비중이 25%까지 높일 것(2020년1월 기준 연간 투자 규모는 GDP의 21% 수준)

·????????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론은 중앙은행을 통해 장기간 대출이 가능토록 중요도 부여 제도 마련

·???????? 투자 진흥 및 보호제도에 대한 법안 통과는 시간 및 행정절차 간소화

·???????? 투자 진흥 제도는 아래의 방법으로 추진

-?????????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는 도입시점부터 6년간 고정

-????????? 우선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특혜제도는 20년간 개정 불가

-????????? 제조 공장 건물에 대한 규제 및 표준제도는 3년간 개정 불가

-?????????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 특혜 및 감면제도는 연방 예산 지원으로 투자환경을 최적화하고, 지방 투자유치 장려를 위한 지방정부 수입 손실은 연방정부가 전체의 2/3 정도를 보전할 것

-?????????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규정 준수 왜곡에 따른 개인 또는 기업 손실 등 투자자 보호법 개선(투자 환경 개선)

도전 및 배경:

o??? AI, 유전자과학기술,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디지털화 등 러시아 자체적인 기술 보유 시급

과제 및 방향:

·???????? 폐기물처리, 기후변화, 해양 수질오염 등 환경 기술 부문에서 외국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연구 지원 확대

·???????? 메가 과학 설비를 포함한 과학연구 인프라 조성을 통해 첨단 기술력 확보

·???????? 기술과학 실용화에 대한 정부 및 두마의 법 통과 행정절차 간소화

·???????? 신규 기술 도입과 설계 디자인 기술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타 시범 프로젝트 추진

·???????? 선도기술보유 기업과 혁신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투자 시스템 마련

·???????? 혁신 기술 응용 상품의 현지 소비시장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

·????????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국가 기술 프로젝트 규정 강화

·???????? 공공 무료 인터넷 서비스 확대로 정보 전파력 확대

주 요 지 표

단 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구

백만 명

143.2

146.3

146.5

146.8

147.0

147.2

146.9

147.1

명목 GDP

십억 달러

2,206.7

2,059.0

1,363.4

1,280.1

1,563.2

1,564.0

1,686.7

1,729.0

1인당 명목GDP

달러

14,068

12,972

9,099

10,986

10,654

10,655

11,482

11,754

실질성장률

%

3.7

0.8

-2.8

-0.2

1.6

2.3

1.3

1.7

실 업 률

%

5.7

5.2

5.6

5.8

5.4

5.4

4.7

4.7

소비자물가상승률

%

6.6

11.9

12.9

6.5

4.1

4.0

4.3

3.8

재정수지(GDP대비)

%

-0.1

-0.4

-2.4

-3.4

-2.2

2.6

1.7

0.8

총수출

억 달러

5,280

4,936

3,519

2,885

3,343

3,364

4,380

4,386

(對韓 수출)

〃

113.5

156.6

113.0

100.0

120.0

175.0

176.0

-

총수입

〃

3,357

3,080

1,963

1,798

2,107

2,221

2,580

2,744

(對韓 수입)

〃

110.9

101.2

46.8

51.0

69.0

73.0

72.0

-

무 역 수 지

억 달러

1,923

1,856

1,556

1,087

1,236

1,143

1,800

1,642

경 상 수 지

〃

713

584

658

353

533

1,130

830

560

환율(연평균)

루블/US$

31.09

55.43

61.34

67.06

58.53

62.43

65.1

64.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88.2

570.8

220.9

223.1

367.6

313.8

92.5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05.9

220.3

68.5

325.4

285.6

87.9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