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
- 인도 정부, 코로나19 위기 속 경제 자립(self-reliant) 위해 고군분투 -
- GDP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
코로나19 여파로 세계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BRICs 국가 중 하나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던 인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인도 정부는 전국 봉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5월 31일까지 예정된 전국 봉쇄 조치는 비즈니스 환경 및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인도 중앙정부, 인도 중앙은행(RBI),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인도보험감독개발원(IRDAI)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정책(FTP) 2015-2020, 1년 연장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3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인도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을 2021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대외무역정책(FTP)’은 인도 상공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으로서 인도의 수출 촉진 및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와 함께 새로운 FTP 발효 시 예상되는 수출 기업들의 혼란을 고려, 해당 기간을 연장시켰다.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수출용 원자재의 면세 수입을 위한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자본재 수입 시 수입 관세를 5%만 납부하는 ‘수출 촉진용 자본재 관세 감면(EPCG)’ 등 수출 촉진 정책들의 유효 기간 역시 연장되었다. 이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분야의 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보호용품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
코로나 19 위기 속, 인도 정부는 수입산 개인보호용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기본 관세(Basic customs duty) 및 건강세(Health cess)를 면제시켰다. 해당 품목으로는 인공호흡기, 얼굴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개인 보호 장비(PPE),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관련 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이 있으며, 2020년 9월 30일까지 관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상기 조치에 따라, 개인보호용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이 가능해져, 인도 내 코로나19 발병률 및 사망률이 감소 추세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품목들의 가격 폭등을 방지해 의료 부문의 본인부담 비용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BFSI(은행, 금융서비스, 보험) 부문 정부 지원책
3월 27일, 인도중앙은행(RBI)은 3개월(2020.03.01~2020.05.31) 간 모든 은행과 비은행권 금융기업(NBFC)을 통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동 기관은 해당 대출의 상환 유예 및 납부 연기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금 상환 유예를 할 경우 대출금 약관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도 내 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고 납부 연기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사라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금흐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 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이 받을 경제적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부문 정부 지원책
3월 21일, 상공부(MoCI) 산하 기관인 Invest India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Invest India Business Immunity’ 플랫폼을 출시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는 코로나19 에 대한 인도 당국의 대응 규제에 관해 실시간 최신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vest India Business Imuunity 예시
자료: Invest India 웹 사이트
인도 정부 과학기술국(DS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AI 및 IOT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및 개인보호용품 생산 중소기업(MSME)에 재정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해당 지원을 통해 마스크 및 기타 보호 장비, 세정제, 산소 호흡기, 산소 공급기 등의 물량 확보와 함께 지원 대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월 12일, 모디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MSME) 지원을 위해, 3조 루피(약 48조 원)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실시했다. 또한, 20억 루피(약 320억 원) 이하의 정부 주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참가를 제한시켰다. 동시에 근로자 연금(EPF) 납부 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완화하였으며, 납부금 감면 혜택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장시켰다.
주 정부 산하 송전회사(DISCOM)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9000억 루피(약 14조 4000억원)를 지원 결정했다. 세금 부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세(TDS)를 현행 세율 대비 25% 감면을 결정 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0년 5월 14일부터 2020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모디 총리의 경제 지원책은 인도의 경제 자립(self-reliant)을 위한 조치로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인도 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MSME)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무담보 대출 지원책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생산 및 홍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부문 정부 지원책
3월 24일, 인도 당국은 조세, GST, 관세, 파산법(IBC) 등 각종 세금 및 관련 규제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018-19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 최종일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TDS)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9%로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직원 수 100명 이하, 직원의 90%가 월 15,000 루피 이하인 사업장에 한해, 6월까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2%)의 직원 연금(EPF,Employee’s provident fund) 부담금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혜택 대상 사업장은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인력 감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총 매출액이 5,000만 루피 미만인 기업의 경우, 지연가산금이 없으며 3 - 5월 중의 만기 GSTR-3B를 2020년 6월 마지막 주까지 신고할 수 있다. GSTR 신고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면제 조치는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운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부문에 있어서,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