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고통받는 시베리아

- 시베리아 지역, 가구당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추세로 관련업체 도산 위험 고조 - 

-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및 해외로부터의 기술 도입 활성화 –

러시아 내 폐기물 처리 현황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20억 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중 7000만 톤은 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 러시아 생활 폐기물의 44%는 유기농 및 음식물 쓰레기이며 17%는 종이류,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전체 생활 폐기물의 90%가 매립되고 있어 이러한 페기물이 수십 년간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러시아내 폐기물 매립지 총 면적은 약 400만 헥타르 정도로 이는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의 국토 규모와 비슷한 규모이다.

러시아 생활 폐기물 종류별 분포

자료: https://rg.ru/2020/03/04/ekspert-nazval-reshenie-musornoj-problemy.html

러시아 연방 정부의 폐기물 관리 개선 추진

러시아에서는 2010년 생활 폐기물 매립지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면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2011년부터 폐기물 관리 관련 법률 변경이 시작돼 2014년 1차 개정안이 채택됐고 2019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됐다.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는 불법 매립지를 없애고 분리 수거를 통한 폐기물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러시아 폐기물 처리 산업 성장 동향

(단위: 10억 달러, %)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Analysis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각 지역 정부는 폐기물 처리 운영사 선정 및 매립지 건설 등에 있어 개정된 법률을 근거해서 시행해야 하며 지역 폐기물 관리 사업자들은 폐기물 수거, 운송, 처리, 제거, 중화, I - IV 위험 등급의 폐기물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폐기물 처리 산업 기능별 성장 동향

(단위: 10억 달러, %)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Analysis

러시아 연방 정부는 폐기물 처리 문제 개선을 위해 ‘Ecology national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국책사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2019~2024년 4조 루블에 달하며, 이 중 3조 루블은 예산 외 기금에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 중 7000억 루블은 연방 예산에서 3000억 루블은 지역 예산에서 할당돼 있다. 이 국책사업을 통해 2019년 기준 7% 정도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24년에는 36%까지 높이고 2030년까지는 일반 폐기물 처리장을 완전 철거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베리아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

현재 러시아에는 약 1만5000여 개의 승인된 매립지가 있지만 승인된 매립지의 2배가 넘는 미승인 매립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내 대형 매립지의 3분의 2가 시베리아 연방관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립 시에 설치된 오래된 구식 설비가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0개의 폐기물 소각장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소치, 피아티고르스크, 무르만스크, 노보시비르스크에 위치해 있다. 2017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100km 떨어진 코체네보 지역에 신식 폐기물 소각장이 설립됐는데 매일 80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소각장 추가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크라스노야르르스크주는 북방 및 북극 영토 내 15개 소각 시설을 매입하기로 했으며, 톰스크 주는 2024년까지 3개의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활 폐기물 처리의 주민 부담이 늘어나고 불경기로 인한 가계소득이 낮아지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베리아 연방관구 내 일부 주거단지에서 생활 폐기물 미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와 매립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자 시베리아 지역의 각 지역 정부들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지, 소각시설, 재활용 처리 시설 신설 중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매립지 건설이지만 그린피스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 내 매립지 대다수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토양, 지하수 및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법 매립지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폐기물 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폐기물 매립지의 순차적 폐쇄를 위한 사업을 승인했다. 폐기물 소각장 건설의 경우 매립을 통한 폐기물 처리량을 10배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러시아의 경우 일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일괄 소각은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베리아 각 지역정부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공장을 가동 중에 있는데 시베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쓰레기 재활용 공장은 노보쿠즈네츠크에 있다. 현재 20개의 폐기물 재활용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 약 30개, 톰스크주에 약 15개가 있으며 시베리아 연방관구의 주도인 노보시비르스크에는 일반 폐기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약 60개의 재활용 관련 기업이 있다.

향후 전망

2019년 12월 노보시비르스크 시청에서 실시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자의 35%가 주거지 내 쓰레기 분리를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25%가 분리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있다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25%는 이미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단지 3%만 분리수거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2019년부터 구시노브로즈키 매립장에서 연간 2만5000t 규모의 폐기물 분리 라인 2기가 가동되고 있다. 각 라인의 처리 용량은 연간 2만 5000톤으로 해당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약 10%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폐기물 분리 공장을 2개소 더 지을 계획을 밝혔다.

노보시비르스크 이외에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는 지역에서 가장 큰 폐기물 분리 공장인 "클린 시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 매년 약 73만 톤의 생활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다. 톰스크주에서는 2021년 제1차 폐기물 분리 공장 건설이 계획돼 있고 2024년까지 7개 폐기물 분리 조성할 계획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톰스크주에서 발생하는 전체 일반 폐기물의 42%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시사점

앞으로 10년 동안 시베리아 지역은 생활 폐기물의 분리수거, 재활용, 처리 문제를 해결해서 환경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각 지역 정부마다 자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곳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분리 수거와 처리 시설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현재 러시아 내 폐기물 분리 및 재활용 처리 시설의 대부분은 외국 장비를 수입해서 설립되고 있다. 주로 유럽, 특히 독일에서 많은 기기들이 수입되고 있는데 폴리머 모래 제품 생산 라인(지붕, 포장 슬래브, 커브, 도로 기둥, 도로 내터, 메트로 슬리퍼, 하수구 맨홀 등), 배관(폴리에틸렌), PET 플레이크 스위퍼 생산 라인, 수처리 및 공기정화 시스템용 섬유성 물질(필터, 양극성 물질, 부직물)의 생산을 위한 라인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노보쿠즈네츠크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위원회의 이리나 사비나 위원장은 ”노보쿠즈네츠크에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플라스틱, 폐지, 캔 재활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 문화를 다양한 경연대회 형식으로 학생들 교육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수거되는 폐기물 양의 감소를 확인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일본, 오스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고의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자료: https://www.kommersant.ru/doc/4197725, https://nsk.aif.ru/society/zarastem_musorom_pochemu_nevozmozhno_razvitie_musoropererabotki_v_sibiri, http://system-eco.ru/2018/03/21, http://russian-greens.ru/node/1179, https: //sibkray.ru/nevs/1/912193/, www.2gis.ru , https://ngs24.ru/news/more/65684381, https://www.kommersant.ru/doc/3449313, https://theecology.ru/mesta/musoropererabatyvajushhie-zavody-rossii 등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