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정부, 「파괴적·직접상승 위성요격 실험」 중단 공약 동참

□ 우리 정부는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 실험*(이하 위성요격 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공약**을 10.3.(월) 개회하는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 파괴적·직접상승 위성요격(Destructive, Direct-Ascent Anti-Satellite) 실험 

      - 지상·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위성 등을 직접 타격·파괴하는 실험으로, 통상 자국산 노후(폐)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시

      - 실험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장기존속 우주잔해물이 발생하여 우주 자산의 안전과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

   ** 해당 공약은 미국이 금년 4.18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캐나다(5.9), 뉴질랜드(7.1), 일본(9.12), 독일(9.13)이 연이어 공약을 발표

  ㅇ 우리 정부 대표(황준국 주유엔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위성요격 실험과 이로 인한 우주잔해물 발생을 우주안보에 대한 시급한 위협으로 평가 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위성요격 실험을 앞으로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

□ 금번 공약 참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책임있는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주공간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