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투자비(입지 및 설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 (22년 정부예산: 1,922억원)

□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임

*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담보 제공 필요

ㅇ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음

□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보험료 기본요율 : (現) 2.041% → (改) 1.531% (인하율 25%, 年 0.51%↓)

ㅇ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7월~’22.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됨 (SGI서울보증 추산)

* 현행 제도상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222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22억원) 수령 가능, 그러할 경우에는 기업별 최대 4.5억원 보험료 인하 효과 (18억원 → 13.5억원)

□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지방투자 기업의 애로 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방투자 헬프 데스크’ 가동 중 (광역권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 22.9월～)

□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속적 애로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9.26(월) 오후 3시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ㅇ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 등이 참석함

ㅇ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 산업단지공단 추진 사업(스마트산업단지구축사업 등)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임

ㅇ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임

ㅇ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 거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방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