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하자” 국민생각함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올해 최우수 국민생각에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라는 제안이 최종 선정됐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올해의 국민생각함 우수생각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 먼저 국민 부문 최우수 생각에는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제안한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라는 의견이 선정됐다.

그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모가 장애아를 돌보면 장애아는 보다 나은 인격과 사회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돼 있을 뿐 장애아와 관련해 특별히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수상에는 ▲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통행 편의를 위해 음성안내 시 횡단보도 길이를 안내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 행정기관 부문 최우수 생각에는 경상북도의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긴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돌봄사가 병원에 데려가 주는 제도다.

우수상에는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기준을 신설한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어 번역기를 구입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 처리에 활용한 서산시가 선정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들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이번 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시상식에는 우수 국민생각과 함께 국민패널에 대한 시상도 함께 한다.

국민패널은 현재 총 1만 6천여 명으로 올 한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방향,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 10건에 대한 의견수렴에 참여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우수생각 선정대상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 6백여 건의 제안이 등록됐고 약 45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나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생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