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특허청]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btn_textview.gif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 특허심판원,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4.22∼9.20)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4. 22.(월)~9. 20.(금)까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지정 과제 】

 

▲특허분야

①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②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

 

▲상표분야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디자인분야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

 
 

접수기간은 4. 22.(월)~9. 20.(금)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인 또는 1팀(2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소식알림-특허청 뉴스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메일(yooyoung24@korea.kr)로 응모하면 된다.

 

특허심판원은 평가 및 심의(10~11월)를 거쳐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밝힌 사안들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yooyoung24@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이중턱 턱살 얼굴 땡김이 마사지컵 컵핑테라피
남성레인부츠 장화 에어 첼시부츠 워커 레인28
(헤이브릴랑) 올클리어 퀵 클렌징패드
쥬네스 남성 스판 면나시 런닝 남자 민소매 이너 언더
(IT) 한성컴퓨터 P56 노트북 키스킨 키커버
휴대폰 스마트폰 미러톡 스마트폰 누워서 거치대
갤럭시노트20 카노 스탠딩 다이어리 케이스 N981
슈퍼 프로텍트 케이스 갤럭시A15(A155/156) (반품불가)
우드케어 오일스테인 woodcare 10리터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강력 가죽 보수 테이프
만능 면도경/샤워바용 욕실거울 확대경 원형 면도거울
킨사이다 업소용 1.5L 12PET
대일자루바가지 대 (색상랜덤)
세탁기거름망(엘지)LG-01/대2P
사각소주잔하트4p

아이디얼 양장노트 25절 라인노트 줄공책
칠성상회
바르네 풀테이프 BGT-0180(8.4mmX12m) 본품 랜덤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