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관세청은 4월 25일(목)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서 6자리 품목번호(HS Code)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한국 10단위, EU 8단위, 미국 10단위 등)되고 있음

□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ㅇ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ㅇ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ㅇ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ㅇ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ㅇ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ㅇ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누리집(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 가이드

□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
2.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목차
3.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본문(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