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CEO 간담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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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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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20. 1. 7(화)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금융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증권담당 부원장? ?????????????(금융투자업권)?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PEF 대표이사 |
1.?추진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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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자본시장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DLFㆍ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투자자 신뢰 저하 등?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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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투자산업이?실물경제를?적극적ㆍ창의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장의?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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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20. 1. 7(화) 오후 3시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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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시장을 둘러싼?환경변화?및?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투자업권 현장의?목소리와?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금융위원장 발언 중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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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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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업계 스스로?빈틈 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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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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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가?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하여?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업계 스스로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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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가?국내 자본시장으로 환원되어?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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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시대에 갈수록 커지는?중위험ㆍ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다양한 상품이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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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좋은 기업과 매력적인 투자상품은?결국 사람의 힘에 의해 발굴되고 설계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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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증권회사의?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IB제도에 대해?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살펴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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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기업을 발굴하여?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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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해외 SOC?등?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주선할 수 있는?증권회사를 육성하는데?IB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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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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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투자업?CEO?주요발언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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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모험자본을 공급하기?위해서는?자본시장 혁신과제의?조속한 법제화와?자본규제 개선, IB?업무범위 확대?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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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최근 발표된?부동산PF?규제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과 더불어,?SOC?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대한?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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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은 최근?DLF?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투자자?신뢰?저하를 우려하면서?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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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울러,?자산운용사의?동남아 진출?지원,?모험자본 공급자인?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정책적?배려,?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등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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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업계는?’04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중장기 성장자금 공급,?구조조정 및?M&A?활성화 등?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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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편, PEF의?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국회에 계류중인?사모펀드?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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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기관전용?PEF?제도를 도입하는?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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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금융위원장 모두말씀?1부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