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학대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아동학대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 「2019년 제6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개최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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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1일(수) 오후 2시 20분에 한국보육진흥원(서울 용산구)에서「2019년 제6회 아동학대 예방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매달 개최하고 있다.
?○ 그간「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는 당사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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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 추진경과 >
회차(일시)	주 제	주요 쟁점
1 회 (6.5)	？부모의 ‘징계권’ vs. 아이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징계권 개정 필요성 및 방향성
2 회 (7.19)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학대에 대한 이중 잣대
3 회 (8.20)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학대사망 피해아동의 현황 및 사망 원인분석
4 회 (9.20)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와 시설보호 간 장·단점, 시설보호 시 필수고려사항
5 회 (11.19)	？“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	？“아동을 위한다”는 부모의 행위에 대한 부모와 아동 시각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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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포럼에서는 “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 아동학대 행위자”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심리 △아동학대 행위자가 학대를 반복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먼저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학대 행위자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특성과 국내·외 아동학대 개입제도 및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다.
?○ 정윤경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공동대표는 재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해 언급하며,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였다.
?○ 또한 박유선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행위자(친모)의 거부적 태도 때문에 겪었던 사례관리 상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끝까지 학대피해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변진경 시사IN 기자 △문경희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 △이진숙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가 참석하여, 아동학대의 원인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치료·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예방 포럼」,「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사업”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 지난 5월에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방안(‘20년~’22년)”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 개편안 마련에 돌입하였다.
????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5.23 보도자료 배포)」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2015년에 태어난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만3세 아동 소재·아동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10~12월)하여 아동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점검 중이다.
???? *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9.29 보도자료 배포)」
□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지속 마련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는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며,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의 전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 한해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으며, 예방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자양분 삼아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아동이 아동다움을 지킬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의 튼튼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 붙임 > 1. 2019년 제6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계획
????????? 2.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 추진실적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