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2.5…

1. 기사내용

작년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일본 수출규제 이전보다 증가(‘18년 381억 달러 → ’21년 395억달러)하였음

주요 소부장 품목은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기술 격차에 의해 아직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HS기반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이후 대일 의존도가 완화되지 않았음

일본 업체가 한국이나 제3국에 세운 공장을 통해 우회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등 ‘메이드 인 코리아’로 국적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작년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며*,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의 비중은 ’18년 18.3%에서 작년 15.9%로 감소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소부장 대일본 수입액 : ’18년 381억불 → ’21년 395억불(↑3.6%)
소부장 대세계 수입액 : ’18년 2,080억불 → ’21년 2,483억불(↑19.4%)

** 소부장 대일의존도 추이(%) : (‘12) 23.8 → (‘16) 19.2 → (’18) 18.3 →
(‘19) 17.1 → (’20) 17.2 → (‘21) 15.9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9년 추경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 과제의 60% 이상이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단계, 30% 이상이 사업화 단계에 있으며*, 수급 불안 시 기존 수급선을 대체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총 57개 과제)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35개, 공급협상 7개, 사업화 11개 과제

ㅇ 또한, ‘20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R&D과제 중 20%가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단계, 2%가 사업화 단계로, 핵심기술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 중임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한 불화폴리이미드와 EUV포토레지스트는 현재 무역통계로는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

ㅇ 불화수소는 정부와 보도내용이 제시하는 통계가 동일하나,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관련 통계*는 수출규제 대상 외 다른 제품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 폴리이미드필름(HS3920999010) : 인쇄회로기판용 필름으로 불화처리 여부 구분 불가
반도체제조용 레지스트(HS3709901010) : EUV레지스트를 비롯해 모든 파장의 레지스트 포함

ㅇ 정부는 국내 주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불화폴리이미드 및 수출규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EUV포토레지스트 수입량 변화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있음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대일 의존도 완화, 국산화만이 아닌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핵심품목을 보다 쉽게 조달받고, 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중임

ㅇ 특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바, 적극적인 외투유치 노력 중

ㅇ 또한, 통계에 따르면 과거 특정국에 집중되던 소부장 수입구조가 점차 다른 국가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입 상위 1~5위(中·日·美 등) 의존도 합계 : ’19년 69.6% → ’20년 69.4% → ’21년 67.8%

수입 상위 6~10위(배트남·싱가폴 등) 의존도 합계 : ’19년 12.2% → ’20년 13.5% → ’21년 13.9%

□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으뜸기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 등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