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33회 국무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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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0:38
제33회 국무회의 ？ 2019. 8. 6.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3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밤 남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규모가 작지만 강한 비바람을 동반합니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 해야겠습니다.
? 특히 KBS는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대피장소와 행동요령 등 재난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어 자막방송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피서객이나 낚시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통제와 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미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자체와 주민들은 축대, 옹벽, 상습침수지역, 옥외광고물 등을 살피시고,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장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접경지역에서는 하천의 물이 불어나 멧돼지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에서 빗물 저류?배수시설 공사장에 고립된 노동자 세 분이 숨지셨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 위로를 드립니다.
? 돌아가신 한 분은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입니다. 시신을 본국으로 모시는 일과 장례는 물론, 임금과 산재보상 등에 소홀함이 없기 바랍니다.
? 지하 작업장은 폐쇄된 공간이어서 대피에 제약이 많으므로 안전장치와 비상조치에 육상보다 더 엄격히 임해야 합니다.
? 그러나 사고 공사장은 그러지 못했고, 지자체와 시공사의 비상대응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사고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요 지하시설물과 공사장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올 여름 우리에게는 노동현안이 유난히 많습니다.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은 국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도 더딥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노사의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그러나 현대?기아?한국GM 등 3개 완성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