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46년간 소외된 삶’ 여수 한센인촌 도성마을 환경문제 및 지역갈등 조정 해결

□ 축분뇨 오폐수 및 폐축사 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여수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여수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갈등 해소 및 폐축사 정비대책을 요구하는 여수시 한센인촌(도성마을)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 여수 도성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원인 ‘광주나병원’이 1928년 이 곳 여수시 율촌면 일대로 이주(1935년 ‘애양원’으로 개칭)하였고, 1976년 정부의 정책 및 애양원 퇴소자 206여 명의 한센인*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정착촌이다. 정착민들은 자립을 위해 축산업을 주 수입원으로 삼아 왔으나, 현재는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대부분 축산업을 그만두고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폐축사 507동이 방치되어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 이 곳 정착촌 거주 한센인은 완치자로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을 말함

한편, 마을은 2010년 제방 수문과 배수펌프장(축분뇨·오폐수배수처리시설 포함) 관리·운영권을 여수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관받아 12년 이상 직접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과다한 전기료는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장애가 있는 마을에 큰 부담이 됐다. 또한, 침전지 내 퇴적된 축분뇨 등 오폐수 악취로 주거환경이 악화됐으며, 바다로 오염물이 배출되어 해양오염 등 환경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착민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배수펌프장 관리 갈등문제 해소 및 폐축사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마을이 직접 관리하던 제방 수문과 배수펌프장 관리·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철거 및 배수펌프장 내 퇴적오염물 준설작업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마을에서 관리하던 제방 수문과 배수펌프장 관리·운영권을 여수시로 이관하고, 제방 수문 해양 방면 퇴적 토사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저지대 침수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마을은 앞으로 여수시가 추진하는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운영 및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이주 정책과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인 도성마을의 40년 이상 된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등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회, 언론 및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