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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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8:00
◈ (배경) 최근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 도입 논란, 유통 묘목의 품질 문제로 농가피해를 우려하는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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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05, ’16)의 과수 무병화묘 공급확대 대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 공급실적이 미미(유통량 비율 1.1%)하여 보완 필요성 대두
◈ (대책) 과수묘목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무병화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해 국립종자원이 무병화 관리를 총괄토록 하고,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
○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사업시 우대 지원하고, 종자업등록 및 판매신고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품종 수입 투명화)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판매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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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