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위반 유형: 관세법(부정수입), 대외무역법(원산지), 상표법 등(지재권 침해)

 ㅇ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 (5개 분야) ①정보 관리(6개), ②인력·기술·검증(6개), ③소비자 보호(7개),
         ④법규준수도(1개), ⑤기관 협력도(2개)

 ㅇ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조사한 결과,

 ㅇ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별 조사결과표 】

(오픈마켓 명 가나다순)

 ㅇ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 (부정수입)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

- (원산지위반)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 (지재권침해)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