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발표

정책 0 232 0 2020.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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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R&D를 통해
미래 유망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국민의 삶의 질 제고
-과기정통부, 2020년 5조 1,929억원 규모 R&D 투자방향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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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 예산 확대(전년 대비 3,198억 원 증액된 1조 5,312억 원),신진 연구과제 확대(591→765개) 및연구비 단가 상향(1억→1.5억) 등창의?도전적 R&D 강화
◇ 바이오(4,348억원), 나노·융합기술(2,535억원), 기후·에너지(1,487억원)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분야 지원 강화
◇「5G⁺전략」이행을 위한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의 ICT R&D 신규투자 확대(879억원)
◇ ICT 경쟁형(챌린지) 방식 R&D 확대및 부처 간 협업 강화
◇ 지속적인 연구 생태계 혁신 및건강한 연구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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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 1,9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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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8조 5,029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 1,524억 원, 정보통신(ICT) 분야 1조 405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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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15,312억원), △원천연구(16,804억원), △ICT 연구개발(8,121억원), △R&D 사업화(2,309억원), △인력양성(2,087억원), △R&D 기반조성(7,296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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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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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 R&D 중장기 혁신전략’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맞추고, 저출산·고령화, 재난·안전·환경, 저성장 등 국가·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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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5G⁺ 전략」의 핵심산업?서비스에 대한 신규투자 강화, △ICT 경쟁형 R&D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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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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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수준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3,198억원 증액된 1조 5,312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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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집단연구, 기반구축 : (’19) 12,114억원 → (’20년) 15,312억원(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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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 상향(연 1억 → 연 1.5억), 신진연구자의 공동연구그룹 내 필수적 참여(신진연구자 1명 이상 필수 참여) 등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 신진연구 과제 수(신규) : ’19년 591개 → ’20년 765개 내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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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규모 집단과제(3~4인)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 성과가 연구실 단위로 축적되어 우수 연구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연구분야 도전(개척형), 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돌파형)등을 위한 유형 신설을 통해 연구그룹 지원을 다양화 한다.
* ’19년 집단연구사업(기초연구실) 699억 원 → ’20년 1,079억 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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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방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확보 및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간접비와운영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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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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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연구 사업 기획 시 학회 등을 통해 개방형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채널을다양화 하는 등 PM과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가 명확한 기획을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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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계연도 시작 전 기획에 착수하여 충실한 기획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주제 선 공개, 과제공고 시점을정례화(1월/4월/5월/11월)하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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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남는 연구비를 이월하거나 모자라는 연구비를차년도에서 당겨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신규과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협약서에 의무적 반영(계속과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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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창의적?도전형 연구를 유도하는 맞춤형 평가를 위해서 연차점검 시 중간발표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공개검증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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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계/최종평가는 선정-단계-최종평가에 참여하는 전담평가자를 지정하여 PM과 함께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에 따라 맞춤형 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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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하여 성실수행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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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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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핵심?기반기술 지원 및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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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망 바이오산업인 신약, 의료기기의 원천기술개발 지원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감염병, 뇌과학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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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 예타(’20∼’25, 1.2조 원, ’20. 296억 원)
* ‘치매극복 기술개발사업’ 예타(’20∼’28, 1,987억 원, ’20. 29.5억 원)
* 뇌질환 극복 연구사업(신규 4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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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기술과 초연결?지능화 혁신을 이끌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주력산업의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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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20∼’29, 2,405억 원, ’20. 180억 원 / 산업부와 협업)
* 나노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 382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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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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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신규 45억 원)
*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신규 40억 원)
*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신규 13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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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첨단 융합 R&D의 가시적 창출을 위해 신개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기초과학과 공학 간 융합, 과학난제 도전 융합 등 선도적이고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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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신규 130억 원)
* DNA+ 드론 기술개발(신규 67억 원)
* 과학난제 도전 융합 연구개발사업(신규 25억 원)
* G-First 시범사업(원천기술창출, 혁신도전 프로젝트) (신규 44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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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추진하며,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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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챌린지(신규 10억 원)
* 한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신규 10억 원)
* 우주 국제협력 기반조성(신규 8.2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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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 안전,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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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고부가 신소재 개발사업(신규 56.5억 원)
* 첨단 방사선 융합치료 기술개발(신규 46억 원)
* SMART 혁신 기술개발(신규 35억 원)
* 반도체 전공정 검사용 EUV광원 및 장비 기술개발사업(신규 115억 원) 등

『5G⁺전략』10대 핵심산업ㆍ5대 핵심서비스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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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6년까지 우리나라가 확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서비스)으로서 관련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획기적인 시장점유가 기대?예상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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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핵심산업) 네트워크장비, 차세대(5G)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드론, 커넥티드 로봇, 차량용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 (5대 핵심서비스)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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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작년 7월 수립한 ‘5G⁺ ICT R&D 기술로드맵^*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152.69억원), 차세대 스마트폰(45억원), ARㆍVR 디바이스(126억원), 커넥티드 로봇(55억원), 정보보안(66억원), 엣지컴퓨팅(107억원), 실감콘텐츠(227억원) 등「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에 879억원을 투자하고,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별 세계최고 수준의 품목(서비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중장기(’19∼’26) ICT R&D 투자 방향(’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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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CT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장비(기지국) 및 단말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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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신규 100억 원)
*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핵심 기술개발(신규 126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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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엣지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D·N·A(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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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신규 47억 원)
*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신규 29억 원)
* 5G 기반 사물인터넷(IoT) 핵심 기술개발(신규 53억 원)
*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신규 60억 원)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설계)(신규 234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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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우리나라가세계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도 글로벌 이동통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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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뢰·저지연 핵심기술(6G)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핀란드 오울루大, 9억 원)
* 6G 핵심기술개발사업(’21∼’28, 9,760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기술성 평가 통과,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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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경쟁형(챌린지) 방식 R&D 확대 및 부처 간 ICT R&D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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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발굴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경쟁형 R&D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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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고효율 홀로그램 기술 개발, 데이터셋 보정기술 등 난제기술 및 민간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경쟁형 R&D 투자(224억원)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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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공지능(AI) 올림픽(가칭) 등 R&D 경진대회를 통해 우승팀에게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ICT 챌린지 방식 연구를 확대?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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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올림픽(가칭, 50억 원)
* 차세대보안 분야 챌린지 기술개발 지원(8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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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학기술분야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토대로 ICT 후속 응용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형’ 기술 개발(7.5억 원)을 본격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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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방부, 행안부, 지자체 등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정책 간 R&D 연계를 강화(103억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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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병 병영생활 안전 및 인재관리 신뢰성 문제해결(국방부 협업, 7.8억 원)
*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행안부?국토부?산업부 협업, 16억 원)
* 센서나 영상카메라 없이 미세한 무선신호(Wi-Fi 등) 센싱 기반의 건물 내 위험상황 대응 기술개발(지자체 협업, 7.8억 원) 등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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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처-기술 간 융합?협업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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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R&D 지원을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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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요발굴, 해결방향 기획, 기술개발, 현장 적용까지 주민이 참여하는전주기 리빙랩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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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ICT 분야는 사회문제해결형 R&D 전담사업을 통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체계적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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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사업(신규 70억 원)
*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신규 45억 원)
* 실종아동 등 신원 확인을위한복합인지 기술개발(계속 36억 원)
*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계속 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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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과사업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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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현장의 수요가 높고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 연구장비 개발, 성능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R&D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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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연구성과 기반 BIG 선도모델(신규 6억 원)
*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신규 73억 원)
* 실험실 창업지원(계속 2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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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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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특구육성(계속 1,154억 원)
*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계속 132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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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년 부터는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ICT 융합 사업화 촉진을 본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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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 예타(’20∼’24, 2,320억 원, ’20. 12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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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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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하여 인재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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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선도 고급 연구인재 육성(KIURI)(신규 70억 원)
* 이공계 전문 기술인력 양성(계속 295억 원)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계속 1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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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 확대, 경력 단계별 교육 강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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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계속 141억 원)
* 과학영재 양성사업(계속 1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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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 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과 확고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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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산학연 연구현장에 해외 연구자 초빙 및 해외파견, 방문연구 등 글로벌 인재양성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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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주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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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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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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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연구 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원천?ICT분야 핵심 기반기술 개발과 융·복합을 통해미래산업 선도 및 혁신성장을 창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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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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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1월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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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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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설명회 일정(예정) >

권역	일시	장소
수도권	’20.1.6.(월), 15:00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중부권	’20.1.20.(월), 15:00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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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