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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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5:00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 5G 확산에 따른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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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4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회의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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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기 연구반은 법, 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3사(SKT, KT, LGU+),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려대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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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기 연구반(’19.6월∼’19.12월)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수렴하였으며, 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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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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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향후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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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