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18%, 2년 연속 증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2조 2,199억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이 2.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2조 2,199억 원으로 전년(2018년 40조 9,664억 원)에 비해 3.1% 증가했으며, 기업이 52.5%(22조 1,516억 원), 정부는 39.4%(16조 6,478억 원), 가계는 8%(3조 3,730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기물(23.7%), 대기(20.9%)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 폐수영역 주요지출 : 하수관거 설치(정부), 폐수처리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폐기물영역 주요지출 : 폐기물 수거·처리(정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대기영역 주요지출 :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18년 11.5%, '19년 11.8% 증가하여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9년에 처음으로 지출 비중이 20%를 넘었다. 

2019년 2.18%을 기록한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 2.15%로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년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주요 국가에 비해 환경보호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지출을 확대·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국 환경보호지출률(2018년): 오스트리아 3.23%, 네덜란드 2.5%, 독일 2.15%, 스웨덴 2.07%, 프랑스 1.91%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호지출계정 해설.

        2.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주요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