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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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7:17
□ 기획재정부는 지난 7.25.(목)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 ～8.14.)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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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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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5개 법률안들은 9.3.(화)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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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입법예고 진행 중 →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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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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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조문균 (044-215-411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