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31회 국무회의

제31회 국무회의 – 2022. 7. 12. (화) 10:00, 정부세종청사

  어제, 6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종료되면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금년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곧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 안에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이후 두 달이 채 안 돼서 다시 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개최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여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