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ㅇ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 수출상황실 수출애로 접수전화 : ☎ 02-6000-5119

ㅇ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
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 참석 : 산업부 1차관, 경제연구기관(산업연·무역연 등), 수출유관기관(무보·KOTRA)

ㅇ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 수출 증가율 추이(%) : (5월)+21.4 → (6월)+5.3 → (7월)+8.7 → (8월)+6.6 → (9월)+2.8

ㅇ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 무역적자/수출액 비중(%) : (‘96년)15.9 → (‘97년)6.2 → (‘22.1~9월)5.5

** 외환보유고(말기 기준, 억불) : (‘96년)332 → (‘97년)204 → (...) → (‘21년)4,631 → (‘22.8월)4,364

ㅇ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 추진일정 : (1회)9.14일(대구) → (2회)9.21일(광주) → (3회)9.28일(창원) → (4회)10.5일(천안)

-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ㅇ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ㅇ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ㅇ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ㅇ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