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총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12월 20일 14:00에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사전행사로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승인기업 사업화 컨설팅 확대를 위해 ①산업기술진흥원, ②에너지기술연구원, ③전자기술연구원, ④강북삼성병원 간 협약 체결

□ 오늘 위원회가 7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 되었다.

ㅇ 승인과제수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업계의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5개 부처가 운영하는 6개 샌드박스 중 가장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하였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129건 ※ 누적 327건

** 산업융합 327 > 혁신금융 232 > ICT 156 > 규제자유특구 80 > 스마트도시 39 > R&D특구 7

□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6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ㅇ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51개 과제와 관련된 33개의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누구든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법률 7개, 시행령 7개, 하위 행정규칙 19개

< 제3차 위원회(9.5) 이후 규제법령 정비완료 사례 >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주요내용

□ 위원회는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과 업계의 수요,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전문☞【별첨1】)

ㅇ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