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주례회동(9.26)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ㅇ두 분은 현안 논의에 앞서, 5박 7일간의 영·미·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개도국과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ㅇ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특히,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주문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