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주례회동(2.20)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0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ㅇ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ㅇ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언급했다.

ㅇ특히, 신산업 육성 관련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