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보도해명자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 주요내용(전북일보, 2022. 12. 14.)>

■ 지지부진 새만금 개발… 새만금청 역할 ‘도마 위’

  ㅇ 민간투자 관광사업,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 신시야미 개발사업 등 답보상태로 새만금청의 적극성 결여, 소통 부재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현재 관광레저 부문에서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공공의 매립지를 활용한 민간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사업수행 의지와 능력, 이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등 입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민간사업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PF 등 금융시장 여건과 공사비와 물가 상황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긴밀한 협의·협상을 통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조속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 고군산군도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7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과 같이 개발방안,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경관과 환경 문제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 관련 보도해명자료 : 새만금개발청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2.7.27)

 ㅇ 섬과 섬 사이의 갯벌과 백사장을 매립하여 개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요인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점 등을 포괄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내년도에 고군산군도에 대한 합리적 개발·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해상케이블카 구조물 설치를 위해 새만금 권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외에도,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감안, 사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시야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의 내용이 새만금 기본계획이나 기존 승인된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주요 내용이 상이하여 민간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