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금융산업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산업위원회 논의 종료
-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 공감대 -
- ‘임금 결정제도’ 쟁점 최종 조율에 난항으로 종료 -






□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하 금융산업위)’는 2월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ㅇ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19.10.22 발표)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붙임1. 참조>을 마련하여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성과문화 개선 (경영계) 임금체계 개편과 산별교섭 효율화


□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 공익위원 권고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28.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 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 김유선 위원장은 “대표적 좋은 일자리로서 금융 산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ㅇ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과제 중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 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낸 것만으로도 그 의 미가 크다”고 말했다. □ 한편, 경사노위는 금융산업위가 ’18.11.19. 발족하여 총 24차례 전체회의를 거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붙임: 1.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 주요 내용 1부.
2.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