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22년 제4차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8일(수) 오후,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과 중장기 식량안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하였고,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상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제 곡물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추가 상승하였으나 주요 수출국 작황 개선, 우크라이나 수출 재개 및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6월 이후 상대적 안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가격도 3분기에 정점을 보인 후 4분기부터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선물가격($/톤) 밀: (2.18) 293→ (4월) 392→ (5월) 419→ (8월) 288→ (9월) 310
대두: (2.18) 588→ (4월) 618→ (5월) 615→ (8월) 575→ (9월) 543
옥수수: (2.18) 258→ (4월) 309→ (5월) 311→ (8월) 249→ (9월) 270

  하지만 최근 주요 수출국 기상 악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긴장 고조 등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고,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국내 도입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등 향후 국내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해 지속 점검 및 적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4분기부터 국내 수입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환율 상승이 이를 상쇄

  다만 국제국물 수급대책위원회 참석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곡물에 대해 내년 1월~4월까지 사용물량을 확보(계약 포함)하는 등 아직까지는 주요 곡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국제곡물 위기단계*는 기존 ‘주의’ 단계로 유지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등 위기 정도에 따라 ‘안정-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

  정부는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주요 곡물의 도입 및 계약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 원료 할당물량 증량, 소비자․축산농가 등 부담완화를 위한 추경 편성(밀가루 가격안정, 특별사료구매자금 등),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p 한시 상향, 식용유․밀․밀가루 할당관세 적용 등

  특히 밀가루가 국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인 점을 고려하여 제분업계와 협력하여 하반기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 (546억 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 이후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등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용옥수수 할당물량 증량(현재 198만 톤) 등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하반기 중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10% 범위 이내)하는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70%를 업체에 지원(제분업체는 20%, 소비자 10%)

  농식품부는 이러한 단기 조치와 함께 근본적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가루쌀․밀․콩 등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주요 식량 작물 공공비축 확대, 국내 비축시설 신규 조성과 함께 국내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유통 시설 확보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은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곡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도 최근 환율 부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주요 곡물의 안정적 수급과 함께 서민 부담완화를 위해 관련 제품의 가격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