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차관, IRA 관련 미 의회 주요인사 면담

□ 이도훈 제2차관은 2022.12.13.(화) 워싱턴에서 「지미 고메즈(Jimmy Gomez)」하원의원,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상원의원, 「테리 스웰(Terri Sewell)」하원의원, 「얼 버디 카터(Earl ‘Buddy’ Carter)」하원의원과 연달아 면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이 중 워녹 상원의원과 스웰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서 IRA 개정안을 발의, 법 개정 노력을 추진해왔으며, 카터 하원의원은 12.12 하원 개정안에 공동발의자(co-sponsor)로 합류했다.

□ 이 차관은 ▴IRA 개정안 발의 이후 의회 내 논의 동향 ▴법 개정 전망 등에 대해 문의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새 회기에도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 지속을 당부하였다.

 ㅇ 워녹 의원은 의회 지도부는 물론, 행정부와도 적극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회기에도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새로운 회기에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재무부에도 하위규정 관련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스웰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상원에서 쌍둥이 개정안을 발의한 워녹 상원의원의 재선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새 회기에도 동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며 재무부와도 직접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카터 의원은 현대차의 투자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고, 새 회기에도 법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ㅇ 고메즈 의원은 현행대로는 어떠한 제조사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바, 한국산 자동차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붙임 : 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