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6)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6. 6. 정부서울청사 -

  총애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에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신접종 예약률을 80%를 넘겨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 재난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한다, 우리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전체 국민의 14.8%에 해당하는 76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지혜를 모아, 행동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상반기 예방접종의 목적은 고령층 보호입니다.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6월 19일까지 잔여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기에 혼선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0세 이상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우선 책무인 것 같습니다. 일부 행정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로 예비명단에 등록하시거나, 네이버와 카카오앱으로 당일 잔여백신을 예약해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새벽, 미국에서 얀센 백신 101만명분이 도착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6월 10일부터 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품질검사와 배송 등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접종 배지’ 를 달고 나왔습니다.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 생각합니다. 이 배지, 꼭 부착하고 다니시고 다만 이 자체는 증명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익숙한 젊은 층을 제외하고 어른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드림으로써 예방접종을 완료하셨다라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겁니다. 배지와 스티커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활동도 더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흥시설,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일상 속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방역이 안정되어야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선제검사와 역학조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현장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제때 강화하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층의 국민 여러분,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제해주시고 방역에 협조해주시면 이 백신접종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조기에 코로나와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신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협력해주시고 뭉쳐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는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 날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방역과 백신 접종에 계속 함께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호소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조치사항 및 계획  ▲프로스포츠 경기장 방역 추진현황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장 방역 추진상황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다음 달부터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등은 예외라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7월에는 방학·휴가 등으로 실외활동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스크를 써야 할 예외상황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특히, 방역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방대본에서는 상황별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미리 국민들께 상세히 안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제조업체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재고량은 현재 약 2억 정(캡슐, 6.2일 기준)으로, 6월까지 예정된 예방접종 목표 인원*(800만 명)의 예상 필요 수량인 8,000만 정(1인당 10정으로 계산)은 현재 제조업체 재고량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5.31일까지 누적접종자 540만 명, 6월까지 1,300만 명+α 달성을 목표로 800만 명 추산

   - 또한,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현재 70여 종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효과는 동등한 수준이다.

   - 다만, 7월 이후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생산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협회 등과 함께 제조업체의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체의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올바른 해열진통제의 복용방법을 안내하고, 예방 목적이 아닌 발열 등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만 복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프로스포츠 경기장 방역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시행,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현재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2단계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이 가능하다.

 ○ 방역 강화를 위해 문체부와 각 프로스포츠 연맹은 종목별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정하여 경기·훈련에 제외되는 선수단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경기장 수시 소독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공용 공간 출입 시 발열 확인, 공용시설 수시 소독, 경기·훈련 제외 마스크 착용, 선수단 식사 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 착석, 정부-연맹-구단 연락체계 유지 등

   - 이와 함께, 연맹과 구단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이러한 방역 관리에 따라 현재까지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 문체부는 앞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향후 방역 관리가 가능한 관중 수용 규모 등을 방역당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5.30.~6.5.)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78.4명으로 그 전 주간(5.23.~5.29.)의 562.3명에 비해 16.1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7.3명으로 그 전 주간(5.23.~5.29.)의 112.7명에 비해 5.4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5.30.~6.5.)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85.6명으로 지난주(357.1명)에 비해 28.5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92.8명으로 지난주(205.2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30~6.5.)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374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862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6.) 총 610만 374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8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경북 1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9병상을 확보(6.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5%로 3,9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0%로 2,9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83병상을 확보(6.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9%로 5,2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1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3병상, 수도권 34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5.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6월 1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75만 건, 비수도권 1,439만 건, 전국은 3,214만 건이다.

 ○ 6월 1일(화)의 전국 이동량 3,21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3.8%(126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5.25) 대비 3.4%(112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 주말(5.29.∼5.30.)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6.2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5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94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49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95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31명 증가하였다.

□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주간(5.28~6.3.) 9개 분야 총 3,007개소 점검을 실시하였다.

 ○ 분야별로 목욕장(194건, 18.4%), 식당·카페(183건, 17.3%), 방문판매(182건, 17.2%), 건설현장(167건, 15.8%), 학원시설(159건, 15%)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84건, 36.3%),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25건, 21.3%)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6월 5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833개소, ▲이·미용업 1,786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93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2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32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