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세계 무역구제기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운영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장승화)는 10.13(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를 주제로「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함

* 무역구제(Trade Remedy) :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이 있음

□ 무역위원회가 2001년부터 개최해 온 동 포럼은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역구제분야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ㅇ 그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등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정무역 발전에 기여해왔음

ㅇ 올해로 20회를 맞는 동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개최하는 대면행사로 WTO를 비롯한 호주, 캐나다, 인도 등 10여개 무역구제기관 대표·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함

□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통상환경이 공급안정성 중시에 따른 각국의 경제개입 심화와 환경보호 강화·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진단하고

ㅇ“이러한 변화에 대한 각국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는 세계교역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ㅇ“이번 포럼이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과 지혜를 모으는 장(場)이 되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당부함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그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무역구제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제포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치하하는 한편,

ㅇ“세계경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규범체계가 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가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하면서

ㅇ“이 위기 역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키고 확장시켜 나갈 때 해결할 수 있으며 오늘 포럼이 공정무역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함

□ 올해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를 주제로,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 통상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한 각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무역구제제도 ․ 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와 해법 등을 모색함

□ 이날 우리기업과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 간에는 무역협회(회장 : 구자열) 주관으로 ‘네트워킹 오찬’이 개최되었으며,

ㅇ POSCO, 금호 P&B 화학, 현대 스틸 등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여 해외 무역구제기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22.9월말 기준) : 26국가 196건이며, 이중 캐나다(13건), 호주(7건), 일본(4건), 인도(17건), 튀르키예(18건), 브라질(6), 말레이시아(4건)

□ 또한, 무역위원회는 동 포럼의 부대행사로 10.14(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무역구제기관 기관장 간담회｣,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기관장 간담회는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여‘우회 덤핑제도’를 주제로 각국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WTO 규정 부합여부 등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 우회덤핑제도 : 덤핑방지관세(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물품특성 또는 생산지 등을 변경하여 기존 덤핑방지관세 적용을 우회하는 행위

ㅇ 조사관 기술협의회는 신동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이 주재하여‘비대면 조사기법의 활용증진’,‘반덤핑 조사시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을 주제로 각국의 운영 사례 공유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여 원격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조사 기법

* 산업피해 누적적 평가 : 2개국 이상의 수출국이 반덤핑 또는 보조금상계관세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의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누적하여 분석·검토하는 제도. WTO반덤핑협정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각국은 일정 재량 하에 관련 제도를 운영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