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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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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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액(조원) : (’17년) 2.3 → (’18년) 3.4 → (’19년) 4.2펀드결성액(조원) : (’17년) 4.5 → (’18년) 4.8 → (’19년) 4.1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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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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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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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www.mss.go.kr),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 K-Startup(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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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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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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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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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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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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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치(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

④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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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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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	？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사례) A창투사는 투자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
		？창업투자회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사례) B창투사는 乙회사에 투자계약서 이외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투자계약과 별도의 조건(원금 및 이자보장 풋옵션)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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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김중길 사무관(☎042-481-164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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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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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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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투사의 부당행위 및 창투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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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방법)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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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한국벤처투자 준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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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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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리절차)

①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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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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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치(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

④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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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유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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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유형 2】창투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유형 3】창투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 【유형 4】창투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 【유형 5】창투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유형 6】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유형 7】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유형 8】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