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8차 새만금위원회 개최(서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공항건설 모두 계획대로 진행중

-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계획」 논의 -

◇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 그간 추진된 상류대책 집중투자, 배수갑문 개방 확대 운영 등으로 유입하천과 새만금 호내 수질 모두 수질개선 추세유지 및 2021년 목표치 달성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2028년 완공 및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하여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지자체와 공항 활성화 적극 협력” 추진

□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교수)는 제28차 위원회 서면회의(12.9~12.20)를 개최하여 ①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보고 안건), ②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 안건) 등 2건을 검토하였다.

※ 새만금위원회 개요(붙임1)

ㅇ 이번 회의에 보고된 안건들은 수변도시 건설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 지역의 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에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새만금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다.

ㅇ 위원회는 이번 위원회 서면회의에 앞서 현장 방문·점검,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통해 사업들의 발전방향도 모색할 수 있었다.

<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환경부) >

□ 제28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논의되었다.  

ㅇ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 Ⅲ등급(총유기탄소(TOC) 5.0㎎/L 이하, 총인(T-P) 0.05㎎/L 이하 등),Ⅳ등급(총유기탄소(TOC) 6.0㎎/L 이하, 총인(T-P) 0.1㎎/L 이하 등)

ㅇ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위원회 보고안건에 따르면 2021년에는 추진사업 24개 중 22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총 882억원이 투입되었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2단계 대책부터 계속되어 온 강과 호소의 수질개선 추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ㅇ 새만금 유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2단계 대책기간에서 추진한(’11~’20)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관리 강화 등 3단계 대책에서 보다 강화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 ‘11년 대비 ’21년 기준 만경강은 77.9%, 동진강은 50.3% 개선 (총인(T-P) 기준)

※ <붙임2> 2021년 추진 세부대책(24개) 추진현황

ㅇ 새만금호 내 수질은 2020년 이전에는 내부개발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으나,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1회→2회) 이후 개선 추세가 뚜렷해 졌으며 2021년에는 대표지점 4개 중 3개 지점이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10월 기준, 도시용지 대표지점 Ⅰb~Ⅲ등급, 농업용지 대표지점 Ⅰb~Ⅳ등급 수준으로 목표수질 모두 만족

□ 환경전문가 등이 포함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은 환경부 등이 추진하는 수질개선 대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ㅇ 일부 주민반대로 지연중인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설득과 함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 개선 검토를 당부하였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정읍, 김제, 부안),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완주)

ㅇ 또한 단기대책이 마무리 되는 2023년에 새만금 지역 수질 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수질관리의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국토부) >

□ 제28차 새만금위원회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국토부)>이 논의되었다.

ㅇ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새만금의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ㅇ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34,596㎡, 항공기 5대 주기), 여객 터미널(1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ㅇ 2058년 기준 연간 여객수요는 105만명, 화물수요는 8천톤으로, 제주 등 국내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해져, 새만금 지역의 입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성장격차 극복을 위해 발표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이다.

ㅇ 당시 전라북도는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없는 상황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공항 건설>과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건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 국토부는 당초 전라북도가 건의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새만금 공항이 지역발전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인근 산업·관광 활성화 등 수요창출방안, 연계 대중교통체계 등에 대해 공항 건설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친환경산업과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중인 새만금의 관문임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생태 보전, 에너지 절감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시설·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환경 친화적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 국토부는 이러한 지역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바라는 전라북도와 지역주민의 염원을 고려하여 관련 공항건설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왔다.

ㅇ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22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 국토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보고 안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지역에 트라이포트 인프라가 완성되고, 이들 인프라가 RE100산단, 수변도시 등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대학 등과 연계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파워가 결합되는 새로운 전북의‘공항경제권’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ㅇ 또한, 위원들은 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새만금 공항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설하고 연계 교통수단도 특색있게 만들어 공항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주요 내용>

□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일부 사건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질개선, 공항건설 등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ㅇ“지역사회의 우려가 기대로 바뀌고, 새만금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매력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위원회, 국토부, 환경부, 전북도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