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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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0:37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2020년-2025년 기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 ◇ (녹색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도시의 기후·환경문제 진단 후 맞춤형 개선 진행) 25개 조성,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 (신재생에너지 확산)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W → 42.7GW),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 (그린모빌리티 확대) 미래차 133만대 보급(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및 충전 인프라(전기충전기 4.5만대, 수소충전기 450대, 수소생산기지 등) 확충 ◇ (녹색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5대 선도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 5대 선도분야: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전기차 폐배터리, ⑤자원순환 ◇ (녹색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및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등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ㅇ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ㅇ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ㅇ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00년~’1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2% 증가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 : (한) 104, (독) 72.5, (일) 84, (영) 57.4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ㅇ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ㅇ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ㅇ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