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1.17.(화),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최근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국 고(高) 의존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의 조업·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ㅇ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ㅇ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온라인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공급망실사법·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상반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역시 금년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부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 시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