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 새 정부 규제혁신에 발맞춰 공직문화 혁신 추진

□ 새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 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특히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대내적으로는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인사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OECD평균/한국) : '17년(42%/24%), '19년(45%/39%), '21년(50.7%/45%)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 지금까지의 인사 혁신은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제정·정비 및 각 기관의 인사제도 운영 수준 진단 등 제도 중심으로 추진돼 근본적인 문화의 혁신에는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는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의식·행태 변화 등 근본적인 공직문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공직문화 혁신이 안착되도록 점검·관리하기 위해, 인사처는 기관별 공직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내년부터 기관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 기존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는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량지표 위주로 구성돼 제도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롭게 도입할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사회의 인식·행태와 관련된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인 공직문화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 진단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과학적 인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 한편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혁신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주제와 범위에 관계없이 원점(Zero-base)에서부터 공직사회 대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내부에서는 새천년(MZ)세대, 특정직,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는 한편, 일반 국민과 정책자문위원, 언론인, 공무원 시험 면접생 등 외부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 특히, 민·관 모두를 경험하여 누구보다 공직사회를 잘 알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퇴직자나 규제대상인 민간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 등 민간인들로부터 가감 없는 쓴소리를 밀알로 삼아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 오는 7월까지 인사처는 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 내‧외부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8월에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규제혁신의 성공은 규제 주체인 공직자의 의식·행태의 변화가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인사체계 전반을 점검해 적극행정, 자율행정, 생산성 중시 행정으로 공직문화를 탈바꿈해 나가는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