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7)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이 감안되었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2월 중)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 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하고,

 ○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설명했다.

<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

□ 올해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 (갑상선·부갑상선)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관찰 시 1회(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

 ○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추어,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건식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

□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부항 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 부항컵은 환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건식부항의 경우에도 피부 자극을 통해 미량의 체액과 혈액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우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확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 >

□ 보건복지부는 그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입학정원 : (’19)20,383명 → (’20)21,083명 → (’21)21,783명 → (’22)22,483명(+700)
   ** 간호사 이직률은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19년 기준)
 ○ 또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19.6%)이 전체 간호사 이직율(15.2%)보다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 신규간호사 이직률: (시행 전) 23.5% → (시행 후, 2차 연도) 16.3%(7.2%P감소)

□ 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 교육과정 총괄 기획·운영 및 평가, 개발. 현장교육간호사 및 신규 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등 담당
   ** (현장교육간호사) 신규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지도·평가 및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 교육 운영

□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