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2023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2.28.(화)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3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명단은 첨부1 참조

ㅇ특히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1.양양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2.송객수수료 관련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1.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ㅇ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신청건 심의결과

2. 송객수수료 관련 특허심사 평가기준 반영>

ㅇ면세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개선

1. 신규 특허심사 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제출받아 정성평가

2.갱신 특허심사에는 신규 특허심사 시 제출한 계획과 연계한 이행내역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