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국민 피해와 불편 급증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대응체계가 전환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 1월 3주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 50.3%로 우세화(출처:질병관리청)

’21년 11월 4주에 처음 발생하여 최근 11주간(’21.11.21.~’22.2.5.) 수집된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은 총 2,323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민원 추이 >

□ ‘오미크론 변이’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관련 불편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강화 요청 ▴방역패스 및 백신접종 관련 이의 ▴지원 확대 및 안내 강화 등 기타 건의 등이다.

< 주요 민원사례 >
[ 오미크론 대응체계(방역지침) 관련 불편사항 개선 요구]
# 임산부는 고위험군이라며 백신접종을 권고하더니 정작 PCR검사 고위험군에서는 제외되어 불합리합니다. 임산부와 보호자 1인까지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2.1월)
# 재활병원 종사자의 다중이용시설 금지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을 막는다고 퍼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매주 PCR검사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는 식당·카페 등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허용해주세요. (’22.1월)
# 급성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미접종자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주 유료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를 강제하고 싶으면 비용을 지원하거나, 불가하면 강제 검사를 폐지해 주세요. (‘22.2월)
[ 방역패스 및 백신접종 관련 정책 반대 ]
# 이미 전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는 가운데, 소수인 미접종자들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미크론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요? (’21.12월)
# 성인 90% 이상의 접종률에도 오미크론 확산 등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은 실제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미미한데, 아이들에게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불편을 주지 말아주세요. (’22.1월)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강화 요청 ]
#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확진자가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도 되나요? 상인들은 인원 제한이라는 방침을 따르는데 여기 도서관에서는 매주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2.1월)
# 오미크론 확산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올수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 지역 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의 운전기사들이 마스크를 불량하게 착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22.2월)
[ 지원 확대 및 안내 강화 등 기타 건의 ]
# 오미크론 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고 받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직접 가서 신청하지 않고 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22.1월, 전남 여수시)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25,468건으로, 전월(1,050,153건) 대비 2.4% 감소, 전년 동월(989,930건) 대비 3.6%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으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확정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9.9% 증가했으며, 인천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 가장 많은 민원(144,543건)이 접수됐다.

□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0%)과 교육청(48.7%)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7.6%)와 공공기관등(12.3%)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관련 이의(2,110건)” 등으로 전월 대비 91.8%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 명칭 관련 민원(208건)” 등 총 286건이 발생한 경남 합천군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9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4,296건)”이 다수 접수된 인천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강화하고자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각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매월 「국민의 소리」 요약본 이미지와 연결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 링크 클릭 시 동향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의 요청을 파악하는 것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