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Meeting)가 6.29.(화) 10:00-15:00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여승배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청년·평화·안보 등 현안과 더불어 미얀마, 남중국해,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원국(총 27개국)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가 참석)

□ 여 차관보는 ARF 협의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청년·평화·안보 의제 등 논의의 지평을 넓혀 역내 공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코로나19 대응 관련, 여 차관보는 의료물품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기여 확대 및 백신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ㅇ 아울러 우리 정부는 차기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역량 강화 및 개방되고 안전하며 투명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등 관련 기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와 함께 2021-2024년간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ARF 내 사이버안보 분야 신뢰구축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

  ㅇ 군축·비확산 관련, 여차관보는 ARF 군축비확산 회기간 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역내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기여해 왔으며, 추후에도 ARF 회원국들과 제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일본과 함께 2018-2021년간 ARF 군축·비확산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직 수임

  ㅇ 해양안보 관련,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 유지, △역내 해양역량강화, △해적, 초국가범죄 및 P4G 정상회의시 채택된 서울선언에서 강조된 해양쓰레기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등 국내적 조치와, 유엔 총회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 채택 주도 등 청년·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금년 ARF 외교장관회의시 채택될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여 차관보는 평화유지 분야에서의 기여 확대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 외교장관회의」를 금년중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우리를 포함한 참석국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등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 한반도 정세 관련, 여 차관보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 아울러 ARF 차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미얀마 정세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 4.24.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5개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며, 동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미얀마 내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의 회복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ㅇ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항행 및 상공 비행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새로운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에 중점을 둔 AR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ARF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