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원전가동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 정비 등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르고 있어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

1. 기사내용

□ 탈원전 정책을 강조한 이번 정부 5년간 원전 의존도가 되레 증가

ㅇ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까지 원전 의존도가 떨어졌으나, 2019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였음

ㅇ 원전 의존도 증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한 상황에서, ‘20년부터 가스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가성비가 좋은 원전 발전을 늘린 것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동 기준과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 및 운영 중임

ㅇ 또한, 발전기는 시장원리와 급전 규칙에 따라 가동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동 여부를 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 전환정책은 향후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번 정부 기간 중 원전 설비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음

다만 이번 정부 초반 가동율이 낮은 것은 한빛원전 공극 발견 등으로 전체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불가피했던 상황에 따른 것임

* ’17년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처음 공극 발견, 원안위는 전체 원전에 대해 전수 조사 실시 및 계획정비 기간 중 보강 공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