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미국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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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24일(금) 제이슨 메터니(Jason Matheny) 미국 RAND 연구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요국의 기술·안보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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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AND 연구소*는 국방, 기술·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로, 이번 면담은 RAND 연구소 대표단이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을 만나 국방, 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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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소 : ‘48년 설립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싱크탱크로서, 국방·안보(미국 1위), 교육(미국 3위) 등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싱크탱크라는 평가 (순위 출처 : ‘19년, 펜실베니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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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내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우리 기업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국에 진출 중이거나 중국과 공급망이 연계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RAND 연구소의 기술·안보 정책 제언에 있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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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방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 통상이슈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