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尹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는 것임(7.2일자 경향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1. 기사내용

□ 尹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음.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유일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근 러-우 사태 등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제적으로도 원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입니다.

* (영 국)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 건설(’21년 6.8GW→’50년 24GW)
(벨기에)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
(미 국) 원전을 CFE(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에 포함, 상업원전 지원 확대
(프랑스) ’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 추가 8기 검토(현재 원전 비중 66%)

□ 우리나라도 국제 에너지시장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과 요금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이에, 尹 정부는 사실에 입각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반영하여 7.5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이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활용도 제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ㅇ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에너지·기후 관련 계획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