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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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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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카드대출 영업실태 점검 결과,?소비자에게?합리적으로?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 확인 ? □?(개선방향)?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 제공,?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등을?통해?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는 등?소비자 보호를 강화 |
□?2018년 중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37조원,?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53조원?규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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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건수는?카드론이 약?734만건,?현금서비스가 약?7,015만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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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 금융감독원이?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현장점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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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카드사는?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대상으로?전화,?문자?등을 통해?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비대면?대출영업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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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신용카드사의?할인·절판*?마케팅에 따라?필요 이상의 대출을?받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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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간 한정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됨을 안내하며 일단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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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간?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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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금융당국과?여신전문금융협회?및?신용카드사는?카드대출?영업관행 개선을 위한?TF를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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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근까지?꾸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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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②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③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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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가?카드대출 금리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대출상품에 대한 고객 안내와 금리 비교공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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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카드사의?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소비자의?카드대출상품 선택권을 확대하여?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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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제고되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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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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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업카드사의 대출 관련 마케팅비용은 약?1,01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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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별첨)?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