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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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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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12월?19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금융위원회는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혁신ㆍ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혁신금융’에 총력을 다할 계획 |
□?정부는 지난?12월?19일?경제상황 돌파*?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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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정책 방향?:?경제상황 돌파?+?혁신동력 강화,?경제체질?개선,?포용기반 확충,?미래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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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경제팀의?일원으로서,?경기반등과?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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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실물부문이?필요로 하는?자금을?적시에?공급하는?“혁신금융”을 추진하는데?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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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과 관련한?금융부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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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간·민자·공공 분야?100조원 투자?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시설자금?등에?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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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원?:?신규 프로그램?4.5조원?+?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1.5조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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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중소·중견 기업의?투자 촉진을 위해?총?4.5조원 규모의?「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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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업의?첨단기술 확보?및?조기 상용화를 위해?자금공급,?해외M&A·투자 지원?등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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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간 금융회사가?혁신·벤처기업에?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유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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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담보제도 도입,?인센티브제공,?회수지원기구?설립 등을?통해?동산담보대출?공급을?3조원(’20년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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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확산시키는 등?여신심사 시스템을?미래성장성,?기술력 중심으로?전면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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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벤처·중소기업?투자시?자본규제(NCR)를?완화하는 등?자본시장을 통한?모험자본 공급도?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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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상공인·자영업자,?혁신창업 기업의?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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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금리 대출?2.7조원을?공급하고,?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자금조달을 지원하는?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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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휴ㆍ폐업자에 대해?「자영업자123?재기 지원프로그램」을?통해?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컨설팅을?종합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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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포용금융,?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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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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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