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내년 예산 13조4천억원 확정,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10.3조원) 대비 30.2%(3.1조원) 늘어난 1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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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추이(본 예산 기준): (‘17) 8.5조원 → (‘18) 8.9조원 → (‘19) 10.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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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2020년 예산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①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과 ②창업·벤처기업의 도약(Scale-Up), ③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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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하고, 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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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기술융합테스트베드(14억원, 산업부에서 이관), 산업단지 내 제조 데이터 센터(통합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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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 3,125억원 →'20. 4,150억원)하고,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2개소 48억원)을 통한 중소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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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1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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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1조 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 늘어난 1조 4,871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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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신규 155억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신규 65억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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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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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도록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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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벤처붐 확산과 연계하여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8천억원('19년 2,400억원) 반영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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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19. 389억원 → ’20. 544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120억원)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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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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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 75억원 → ’20. 313억원, +238억원)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17억원)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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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도시정비, 업종전환 등에 따른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확대 반영(+500억원)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25억원), 소공인공동기반시설구축(+15억원) 등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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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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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1,103억원을 반영*(‘19년 22억원)함으로써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뿐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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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정부안) 615억원 → (’20년 국회 확정) 1,103억원(+488.5억원)
- 1차 지정특구(‘19.7월) :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2차 지정특구(‘19.11월)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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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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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중기부의 7개 사업의 2,586억원을 이관*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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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펀드(60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764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150억원), 창업성장기술개발(143억원),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130억원), 신기보 출연(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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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예산을 제때 적재적소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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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