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플랫폼산업위원회 발족관련 보도자료

경사노위, 「플랫폼산업위원회」 발족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6월 17일(목)「플랫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플랫폼 경제가 ‘혁신’과 ‘공정’이 함께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했다.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장됨에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은 더뎌,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과제였다.

이에 위원회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균형감 있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플랫폼 종사자의 실제 요구사항*을 파악, 의제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무제공 관련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과 경력인증시스템 마련을 통한 경력 개발 지원, 플랫폼/에이전시/노무종사자 간 분쟁해결 기구 마련, 플랫폼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규제이슈,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 마련 등이 논의될 수 있다.

* <예> 2020년 ‘서울시 플랫폼노동종자 실태조사(연구책임자: 김종진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결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정책요구도: ‘약관 및 표준계약서 같은 가이드라인 및 법률 관련(78.6점)과 불공정 거래, 부당대우, 분쟁 조정 등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78.6), 그리고 세 무 및 상담 관련 지원(78.6점),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 련 지원(74.4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플랫폼 업종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만큼 세부 업종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활성화한다.

위원구성은 위원장으로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우선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 협의희, 경기 청년유니온 등 노동종사자 대표와 한국공유경제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크라우드웍스 등 산업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대표와 함께 공익위원이 함께한다.

김혜진 위원장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산업전환 그리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라며,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기본적 권리 향상과 보호 그리고 플랫폼의 혁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 데 노사정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 1. 발족 회의 개최 계획 및 위원명단. 끝.